[국토일보 이경옥 기자] 한국감정평가사협회(회장 양길수)는 오늘(10일)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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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는 작년 9월 1일(목)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전세세입자 보호, 정부 정책 지원, 감정평가사의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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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가 2월 2일(목)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적극 협력하고,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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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(‘23.2)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,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,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,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,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,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,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,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이 포함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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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는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를 설치한다. 안심전세 App에서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, 연립·다세대주택에 대한 시세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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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가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빌라에서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준공 전 신축빌라 시세 검증 지원을 위해 서민안심전세 지원단 구성을 완료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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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를 특별 점검하기 위해 윤리조정위원회 특별 전담반을 구성(2.14)한다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된 법인‧사무소와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법인‧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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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점검에 관한 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하고, 결과에 따라 협회 징계 또는 협회 추천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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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부적정 의심 사례가 있는 법인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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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작위로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의 표본을 추출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부실이 확인된 건은 국토부와 공유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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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 부실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협회는 자체 징계 및 업무 배정제한 등을 조치하고,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토부에 보고해 엄벌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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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를 협회 전례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고가 평가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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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시 모든 감정평가기록이 감정평가사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고, 실시간 현황 파악 및 효율적 관리‧감독이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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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 1월 1일 의뢰 건부터 협회 전례정보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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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는 감정평가사 의무연수에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특별 윤리교육을 포함하고, 서울(3.16∼17), 부산(3.28), 광주(3.29)에서 분산 개최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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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업무 수행 기준, 보증사고 등 유형 및 사례 관련 윤리교육을 강화하고, 부실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자정 캠페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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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도 운영한다. 감정평가사가 업무 과정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 발견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협회에 ‘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’를 운영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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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된 전세사기 의심사례는 국토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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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는 전세사기집단과 감정평가사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의 검증된 감정평가사만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감정평가사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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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협회는 전세사기 사전예방과 전세세입자 보호를 위한 ‘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’와 ‘서민안심전세 지원단’을 지난 2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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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센터와 지원단에는 4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상담위원과 전문지원인력으로 참여하며,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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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과 임차예정자는 국토부에서 출시한 ‘안심전세 App’에서 시세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‘안심전세